“9,800호 주택공급 전면 철회하라”…과천시의회, 정부 계획 강력 반발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일원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우윤화 의원을 비롯한 의원 5인이 공동발의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해당 주택 공급 계획이 과천시의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시의회는 현재 과천시가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도시 기능 전반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AI 테크노밸리’ 등의 구호는 현실과 괴리가 크며, 이번 계획이 사실상 고밀도 주거 확대를 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과천시가 정책 실험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우 의원은 “정부가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존엄과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협의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날 황선희 의원은 ‘과천을 토지은행 취급하는 약탈적 주택 공급, 즉각 전면 철회하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하영주 시의회 의장은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발송할 예정이다.